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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결, 얼마나 달라졌을까?

대법원 판결 가운데 '대법원 판결' 값입니다. (권리별 계 · 판결처리별 상고)

1981 73건2024 159건+117.8%

Year
2024
대법원 판결
159건
+117.8%1981–2024

핵심 통계

시작값 (1981)
73건
종료값 (2024)
159건
최고값
559건
최저값
73건
변화량
+117.8%

데이터 설명

통계청 KOSIS 「대법원 판결」 의 '대법원 판결'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. 분류축에서 권리별 계 · 판결처리별 상고 를 골랐습니다.

대법원 판결 표의 '대법원 판결' 항목입니다. 분류는 권리별 계 · 판결처리별 상고 를 골랐습니다.

해마다 얼마나 달라졌나 (전년 대비 증감)

1982년 +9건1983년 +32건1984년 +19건1985년 −2건1986년 +53건1987년 −41건1988년 +7건1989년 +80건1990년 +31건1991년 −66건1992년 +50건1993년 −42건1994년 +22건1995년 −16건1996년 +39건1997년 +155건1998년 −92건1999년 +5건2000년 +77건2001년 −38건2002년 −47건2003년 −8건2004년 +63건2005년 +3건2006년 +50건2007년 +107건2008년 +36건2009년 −91건2010년 −101건2011년 +41건2012년 +19건2013년 −83건2014년 −60건2015년 −44건2016년 +79건2017년 +4건2018년 −73건2019년 −30건2020년 −9건2021년 −55건2022년 −30건2023년 +31건2024년 +2건198220240
가장 많이 오른 해
1997+155건
가장 많이 내린 해
2010−101건

Data source

Organization
기관 138
Dataset
대법원 판결
Provider
KOSIS 국가통계포털
Period
1981 ~ 2024
As of
2026-08-29
Processing
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. 가공 없음.
원천 데이터 보기 →